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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및정산지침 [20070824]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488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개정 2007. 08.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특연사 처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구비의 산정?사용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이라 함은 연구사업 및 연구과제별로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구축?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연구비카드” 라 함은 연구원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고 연구비 전산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6. “회계감사 부서장”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협동·위탁연구기관 포함)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 또는 검사역 등을 말한다.

  7. “정산”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8.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라 확정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과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회계 감사 후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정산잔액을 말한다.

  9.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이하 “종합관리계좌”라 한다)라 함은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설치·운용하는 계좌를 말한다.

  10. “과오납금”이라 함은 종합관리계좌에 착오 또는 오류로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연구개발비는 제2장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제3장의 관리 및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며 제4장의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제2장 특정연구개발사업비의 산정


제4조(산정기준) ① 특연사 처리규정 제20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작성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계상되는 연구개발비의 세부 산정기준을 제공하며 특연사처리규정 제22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제4항에 따라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조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② 본 기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되는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관련부처(기관)가 공동출연?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본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처(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환율은 정부의 매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④ 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개발 소요금액은 각 주관연구기관 및 해당기관의 자체규정이 정하는 금액 또는 실소요액을 계상하고 해당기관은 관련 자체계상기준을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비 계상) 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6조(인건비) 인건비는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한다.

  1. 내부인건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외부인건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학생에 대한 외부인건비의 계상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800,000원, 석사과정은 월 1,500,000원, 박사과정은 월 2,000,000원으로 하며,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나. 연구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명기된 인원에 대해 지급한 인건비는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미비시

   다.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원이 대체되어 집행된 인건비는 대체 필요성이 명시된 관련서류 미비시

   라. 외부인건비는 참여 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마. 지급기준 초과금액


제7조(직접비) 직접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실소요 경비로 계상한다.

  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연구기간 종료직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 후 도착한 사례 포함). 단, 계속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나. 내부기자재 임차비

  2.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나. 기업 사용분과 부설(연) 사용분의 엄격한 분리 여부 확인

   다.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3. 시작품제작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4. 여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중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수용비 및 수수료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연구와 직접관련이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간접비에서 해소

   나.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집행하지 않은 경우

   다.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6. 기술정보활동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마.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7. 연구활동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8조(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세목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시작품제작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계상할 수 없다.


제9조(간접비) 간접비는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상한다.

  1. 간접경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2. 연구개발준비금은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기관 자체운영요령이 구비되고 연구계획서 상에 지식재산권?출원 등록이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계상(국내 1건당 200만원 이내, 국외 1건당 800만원 이내)하며,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사용실적을 보고한다.

  4. 과학문화활동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기관 홍보성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5.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특연사 처리규정 별표2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제10조(기업참여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경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금액은 산정시 제외한다.

  ⑤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경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특정연구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제11조(연구개발비 청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장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에 필요한 연구과제별 기본사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협약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협동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특정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즉시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비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특연사 처리규정, 연구개발 과제협약서,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관련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집중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카드 결제계좌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의 발급 및 운영을 위해 전담카드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청구시 연구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매수 및 유형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구비카드 발급신청서를 전담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전담카드사는 연구비카드발급신청서를 접수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외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나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비카드의 신청 및 사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연구비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카드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사용) ① 기관공통관리비목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따라 사용하며, 개별관리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사용하되 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내부인건비 :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한다.

   2.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는 별표3(7개 항목)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호는 예외로 한다.

   1. 연구활동비의 각 세부비목은 증액할 수 없다.

   2. 카드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과제별로 직접경비 대비 2퍼센트 범위내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3. 연구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의 내부거래는 해당기관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구기관의 경우는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⑤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제9조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경비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 부서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연구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과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특정연구개발사업비의 정산


제17조(연구개발비의 관리·감독)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정밀실태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이나 관계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연구개발 재투자) ① 특연사 처리규정 제28조제4항에 따라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직접경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2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과제별로 연구과제화 하거나 개별과제별로 발생되는 이자금액을 합산하여 한 개 또는 수개의 과제로 통합하여 연구과제화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화는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할 수 없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4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된 연구개발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

    가. 계속과제의 경우 전년도 협약기간 중 집행지연의 타당한 사유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시점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경비

    나. 연구기간종료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비용

   2. 연구개발비 중 산정기준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인정기준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3. 연구개발비 비목간 변경승인 사항을 사전에 승인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연구비에 계상된 금액 중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4. 연구활동비 중 연구활동진흥비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과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및 세부과제관리비를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단, 인건비 잔액 발생 비율에 따라 연동하여 회수하지 아니한다.

   5.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이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지 않았거나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한 금액 및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한 금액

   6. 간접비 중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

   7.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관리하는 등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해당금액

  ③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 위탁과제의 정산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 또는『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연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를 제외한 간접비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특연사 처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2.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특연사 처리규정 별지 제 7-2호 서식)

   3. 협동(위탁)과제 정산결과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4. <삭제>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 선정방법, 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4호 서식),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특연사 처리규정 제36조에 따른 평가에서 "C등급" 이하의 판정을 받은 과제 또는 강제탈락 과제(과제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어 제재조치가 면제된 과제 제외)

   2. 제3항과 특연사 처리규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중 1/20이상의 과제(필요시)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⑥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 5의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간접비의 경우는 집행·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간접경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② 다년도 협약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년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월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반납 또는 회수금액 범위) 본 지침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2조(문제과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3조(집행잔액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집행잔액의 수입 및 지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수입결의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지출의뢰에 의해서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0호에 따른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지출결의서에 따라 인출·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인출현황 및 관련증빙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개정 2000. 6.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특연사 처리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의 내부인건비에 관한 규정은 ’99년 1월 1일 이후 협약한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전면개정 2002.3.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은 2000년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하되 이미 정산한 과제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별표4의 특정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사항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3.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제19조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실적에 대한 정산은 2002년 3월 20일 이후 협약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5. 1. 11>


이 규정은 전문기관의 변경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8.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4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4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 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