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20050822]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
개정 2005.08.22
Ⅰ. 근거 및 목적
? 근거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심의) 제7항 및 제3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제4항
? 목적
- 연구개발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 추적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함.
Ⅱ. 평가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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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연구개발 관리체제의 강화 ?연구자중심의 열린평가제도 정착 ?사업별 특성이 반영되는 평가제도 운영 |
[ 평가의 객관성?전문성?공정성 제고 ]
? 객관성(Generality) 제고
- 신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과제의 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 추적평가 등에 활용되는 전문가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단에 등재된 인사 중에서 선정
? 전문성(Expertise) 확보
- 세부 기술분야별(최소한 35개 중분야)로 약 150명 정도의 핵심인력을 유지
-기술의 세분화 추이를 감안, 전문가별로 3~4개의 전공 및 활동분야 Keyword를 반영
- 해당 기술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전문가중 연구업적이 뛰어난 인사로 구성
? 공정성(Fairness) 유지
- 해당 사업별로 분야별 평가위원 선정시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도록 구성?운영
- 평가자 상관관계 검색시스템 도입?운영
[ 엄정한 평가를 통한 연구개발 관리체제의 강화 ]
? 엄정한 과제평가 실시
- 연구성과에 따라 등급별로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절대평가 가능
? 지나치게 관대한 평가문화의 탈피와 성실한 실패의 인정
- 연차별 진도관리시 부진한 후순위 과제에 대해서는 강제탈락
- 계획된 목표이외의 의미있는 연구성과가 있는 경우나, 성실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경우를 용인할 수 있는 평가문화의 정착(Free to fail)
[ 연구자중심의 열린평가제도 정착 ]
?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통보
? 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 추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정착
? 중복되는 평가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
- 진도관리시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최종(단계)평가를 통합하여 실시
[ 사업별 특성이 반영되는 평가제도 운영 ]
? 사업별 특성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연한 평가제도 운영
- 사업별 특성에 따라 개발된 평가항목의 적용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최종수요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가능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회경제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사회과학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
Ⅲ. 평가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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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획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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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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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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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 결과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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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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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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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
? 60점이상 |
전문기관 평가 (가감점부여, 연구비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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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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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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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관리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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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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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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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년도 과제에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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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평가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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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 (공개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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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 (10%이하 현장평가, 그중 50%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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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조치결과 보고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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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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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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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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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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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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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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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 (공개발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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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 (C등급이하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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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조치결과 보고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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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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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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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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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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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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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평가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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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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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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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
조치결과 보고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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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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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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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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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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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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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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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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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평가내용
1. 연구기획 단계
[연구기획사업 선정 ]
? 연구기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사업중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대상으로,
- 전문가, 전문기관,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이용하여 연구기획사업 추진의 타당성, 추진방법, 선정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연구기획사업의 유형 (기획사업자 공모, 기획사업자 지정, 기획결과 공모)을 결정함.
[연구기획사업 결과평가 ] (서식 1-1)
? 대상과제:연구기획사업중 과제조정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 평가주체:전문가, 전문기관, 추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 평가방법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하위과제 구성, 사업 추진전략, 연구사업비 규모, 추진방법 등을 심의?조정함.
2. 선정평가 단계
[ 사전검토 ] (서식 2-1)
? 평가주체:전문기관
? 평가방법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부담율, 참여기업의 적합성 등을 접수시에 검토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결격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대상에서 제외함.
- 전문기관은 연구과제 신청서를 대상으로 연구과제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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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성의 판단요소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함.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 간 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연구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함.
3. 중복성의 예외 가. 과학기술부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연구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맺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1차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전문가 평가 ] (서식 2-2, 2-3)
? 평가주체: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7인 이상의 평가위원 또는 별도로 구성되는 전담평가단
- 평가위원 구성방법:평가위원은 전문기관의 장이 전문가 pool에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해당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지명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방법:전문가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사업의 특성에 따라 과제조정관과 협의하여 서면평가 또는 패널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서면평가, 패널평가, 현장평가를 병행 실시할 수 있음.
- 서면평가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패널평가시에는 평가위원중에서 과제별 책임평가위원 및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필요시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음.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전문가평가 점수 및 순위를 결정하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사업의 특성 및 신청과제의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를 병행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연구개발잠재력평가, 총연구기간 신청연구비 및 당해연도 신청연구비(간접비는 포함하지 않되, 해당과제에서 지급하지 않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포함)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함.
-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가중치 및 가감점 부여항목 등은 사업안내서,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개하여야 함.
[ 전문기관 평가 ] (서식 2-4, 2-5)
□ 가감점 부여
? 평가주체:전문기관
? 평가방법
- 전문기관은 전문가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항목을 검토(60점 미만은 탈락)한 후, 전문가평가점수와 가감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과제로부터 지원의 우선순위를 지정
?가감점 항목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관의 전문위원과 과제조정관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신문공고, 연구사업 안내서,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고시함.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이 ±5점을 넘지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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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부여항목 > ① 최종(단계)평가가 S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가점 부여(5점 이하) ② RFP상의 민간부담율 이상 현금부담시 100퍼센트마다 가점부여(3점 이하) ③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 가점 부여(3점 이하) ④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연구수상경력,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 등) 또는 세계적 학술대회 발표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3점 이하) ⑤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감점 부여항목 > ① 최종(단계)평가가 D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감점부여(5점 이하)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감점부여(5점 이하)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감점부여(5점 이하) ④ 전문위원이 형식적 민간참여(위장참여)라고 판단하는 경우 감점 부여(5점 이하) ⑤ 최종(단계)평가가 C등급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 후 2년간 감점부여(3점 이하) ⑥ 삭 제 ⑦ 연구관리를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의 신청과제에 대하여 감점부여(3점 이하) ⑧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기타 가감점 부여항목 (예시) > ① 기업의 참여가 요구되는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기술특화에 부합하는 과제는 가점부여 ② 산.학.연 협동연구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산.학.연 구성여부에 따라 가감점부여 ③ 선행연구나 기반기술의 확보여부가 중요한 경우, 그에 따라 가점부여 ④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실적 및 결과에 따라 가감점 부여 |
□ 연구비 조정
? 전문위원은 전문가의 연구비 검토의견과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과제조정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후보과제에 대해 연구비조정을 실시함.
□ 종합평가서 작성
? 전문위원은 연구개발잠재력 평가, 가감점, 연구비 조정내용 등을 포함한 종합평가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과제조정관과 사전협의하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상정함.
- 종합평가서는 선정대상 후보과제 및 지원 우선순위, 기타과제의 최종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함.
[ 위원회 평가 ] (서식 2-6)
? 평가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성과의 최종수요자가 50퍼센트 이상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위원회는 전문위원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및 鄕┒뗍ㅀ活?제출한 심의안건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의 타당성, 선정대상과제(예비후보과제 포함),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원예산 규모내의 과제와 예비후보과제(우선순위 포함)를 최종 확정함.
?필요시에는 연구신청자, 관계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통보
- 과제조정관은 위원회 평가결과를 확인하여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이의신청 ]
? 신청기간 및 재평가
- 탈락통보를 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탈락통보를 접수한 후 7일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서식 7-5)를 제출함.
-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과제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 이의신청의 사유
-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함.
3. 진도관리단계
? 관리주체:전문기관
? 관리방법 (서식 3-1)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따라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를 대상으로 진도관리(서식 3-1)를 수행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연구수행상 보완사항, 차 년도 연구비 등을 결정하는 형식으로 진도관리를 수행
- 단, 하나의 단계로 세부사업이 최종 종료되는 경우에는 4. (단계)평가 단계의 규정(강제탈락)을 적용하여 진도관리 할 수 있음.
- 사업단 또는 연구단의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시작후 6개월 이내에 연구진행 상황 유지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홈페이지 주소를 통보하여야 함.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에 준하는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견서(서식 7-3)를 연차실적?계획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자체의견을 포함한 진도관리 결과와 차년도 지원연구비 규모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 과제조정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연구개발사업 수행중 신규과제가 추가되는 경우 신규과제는 선정평가 절차에 따름.
4. 단계?최종평가 단계
※ 최종(단계)평가시 사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조정관과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별도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 전문가 평가 ] (서식 4-1, 4-2, 5-1, 5-2)
? 평가주체:전담평가단 또는 산?학?연 전문가
- 평가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담평가단, 선정평가 또는 진도관리 참여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우선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전문가 및 해외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단계)평가를 위하여 학회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개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개?홍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분야 7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평가는 전문가가 연구기관의 장이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밀평가 또는 비공개 발표회를 통한 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종료 1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자체평가의견서(서식 7-2)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단, 단계평가 시에는 차기단계의 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함께 제출).
- 연구기관의 장은 공개발표회의 장소, 일정, 개최방법 등을 전문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회의 범위는 사업단위 또는 총괄과제 단위로 하며,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로 발표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의견서(서식 7-3)를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평가의 취지, 방법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전문기관 평가 ] (서식 4-3, 4-4, 5-3, 5-4)
? 평가주체:전문기관
? 평가방법
- 전문기관의 장은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결정하고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를 부과함.
-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평가결과에 따라 S(10퍼센트), A(25퍼센트), B(50퍼센트), C(10퍼센트), D(5퍼센트) 등급으로 배분하되, 그 비율은 필요시 과제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단계평가의 경우, 평가점수 및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연구성과가 미진한 하위 10%의 과제는 현장평가(서식 7-1)를 실시(사업/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하여 그 중 50%이상의 과제를 탈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사업에서 단계별로 강제탈락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단계평가의 경우, 강제탈락한 과제는 이를 최종평가에 갈음할 수 있음.
- 단계평가의 경우, 강제탈락한 과제중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팀 또는 연구단에 대하여는 재지원 가능(단, 1회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당초 연구기간의 잔여기간이 종료할때까지 지원)
- 전문기관의 장은 하위 10%의 과제(단계펑가) 및 C등급 이하의 과제(최종평가)에 대하여 현장평가(서식 7-1)를 실시하고, C등급이하의 과제에 대하여는 계획된 연구목표는 아니지만 의미있는 연구성과가 있거나, 연구수행과정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가 평가결과를 포함한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 과제조정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보고한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를 조정?확정하고,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서식 7-4).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해당 연구원 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에 대한 통계자료를 유지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국책연구단장은 각 전문위원의 평가실적과 일반적인 평가능력(기획?분석?평가능력, 평가수행의 적정성 등)을 매년 분석하고, 그 분석자료를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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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 적용의 시점은 특별히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 한, 과제조정관의 확정 일로 함.
○ 인센티브 또는 제재조치 적용 대상과제의 범위는 신규과제로 함. S등급과제:연구책임자가 다른사업의 연구책임자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평가결과통보서의 조치사항에 의거 가점부여(평가후 2년간, 5점 이하) B등급과제:2인 이상의 전문가 평가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정적 의견(Negative comment)을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연구수행시 반영토록 조치(불이익 없음) C등급과제: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적용하며, 제재대상, 제재유형, 제재기간은 전문위원이 선택적으로 부과 ?선정평가시 감점(평가후 2년간, 3점 이하),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1년, 2년),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6개월, 1년) 정밀정산 실시 D등급과제:연구책임자(세부과제 책임자 또는 총괄책임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재조치를 적용하며, 제재대상, 제재유형, 제재기간은 전문위원이 선택적으로 부과 ?선정평가시 감점(평가후 2년간, 5점 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1년, 2년), 연구책임자로 참여제한(1년, 2년 3년), 정밀정산실시 ※ 전문위원은『C등급』이하 과제중 과제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다음의 과제에 대하여는 제재조치(참여제한, 감점, 정밀정산)를 면제할 수 있음. - 당초 목적하지 않은 우수 연구성과물이 부수적으로 발생한 과제 예시) 1. 부산물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2. 부산물이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혁신 가능성이 큰 경우 - 현장평가를 통하여 연구수행과정이 성실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시) 1. 연구진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2.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연구진행 관련 자료(Data)를 충실히 보존?관리하고 있는 경우 4. 연구환경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는 경우 5. 연구추진전략 및 추진체계가 합리적인 경우 6. 연구기자재가 적절하게 활용된 경우 7. 전문가가 적절하게 활용된 경우 - 불가피한 외부여건이 인정되는 과제 예시) 1. 참여기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연구진행에 곤란을 겪은 경우 2. 참여기업의 부도로 영향을 받은 경우 3. 연구결과가 타 사업 및 국가에서 이미 발생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받은 경우 |
[ 이의신청 ]
? 이의신청절차
- 강제탈락 과제 및 C 등급이하 과제의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 통보를 접수한 후 7일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서식 7-5)를 제출할 수 있음.
- 연구개발 평가내용에 한정되며 평가위원선정, 연구비 평가, 평가절차 관련사항 등은 제외함.
-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함
-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과제에 대해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14일내에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함.
? 평가위원
- 기존 평가위원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부여한 2인을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교체하고 해당 과제조정관 및 전문위원을 별도로 추가하여 재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다른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심의절차 및 내용
- 평가결과, 이의신청 내용, 심의 필요성 등 제안설명(전문위원)
- 평가과제 연구결과 발표 및 이의신청내용 설명(연구책임자)
- 질의응답(평가위원 및 연구책임자)
- 평가위원 종합토론 및 심의(연구책임자 퇴장후)
- 평가결과 종합 및 처리방안 보고(전문위원)
?심의결과 보고시 조정등급 및 사유를 반드시 명시
*평가위원간 협의를 통하여 현장평가 실시가능
Ⅴ. 추적평가 (서식 6-1)
[ 목적 ]
? 미활용기술발굴을 통하여 기술이전 및 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자신의 연구성과 활용극대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성과 활용 여건 확대
? 기술혁신 성공/실패 사례발굴 및 분석을 통한 지식 공유
? 평가결과 우수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성과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인센티브 부여
[ 대상과제 ]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종료된 과제 중 실용화 과제(독립적인 개별연구과제)로서 다음의 과제는 제외
- 제외과제:연구수행 중 중단된 과제, 과학기술부 지원 타 부처 주관사업, 연구기획평가사업, 당초 연구개발목표달성에 실패하여 추적평가가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타 과학기술부 장관이 추적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실시시기 ]
? 최종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시점
[ 실시방법 ]
? 자료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진행과정과 향후 사업화 계획 등 프로젝트 발전방향성 및 미래가치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평가(대표적인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에 대하여 상세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실시
?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은 경영전문가 및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의 주관은 전문기관의 성과관리담당부서가 담당
[ 평가지표 구성 ]
? 사업화성과(50%)
- 사업화추진현황(포기, 연기, 계획중, 추진중, 완료)
- 새로운 파생신규사업 추진여부 및 내용
- 기술료 납부현황
? 사회경제적 파급효과(40%)
-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실적 및 전망)
- 매출(수출 또는 수입대체 포함)증대효과(실적 및 전망)
- 기술라이센싱을 통한 기술료 수입 실적 및 계획
- 사업화를 위한 투자 유치실적(창투사, 해외자본 유치 등)
? 과학기술적 효과(10%)
-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 논문발표 및 게재
- 후속 기술개발프로젝트 유치 등
※ 전문기관평가, 현장평가, 평가결과 등의 통보 및 이의신청 등은 최종(단계)평가 절차와 양식을 준용
Ⅵ. 프로그램평가
[ 목적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강화
-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상?하위목표를 연계시킴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목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함.
? 각 사업의 연구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분석하고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및 보완?개선 사항 검토
[ 대상사업 ]
?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상의 대형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하위목표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목표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하여 평가단위는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함.
- 사업의 특성에 따라 대형연구개발사업 내의 세부사업 단위로 평가하고 종합분석함.
[ 실시시기 ]
? 각 사업의 기획내용과 사업종료에 따라 실시
[ 실시방법 ]
? 프로그램평가 실시시기에 맞춰 각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평가계획 수립
? 당해사업성과의 최종수요자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프로그램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백서발간
? 신규 연구개발프로그램을 기획시에는 프로그램 평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Ⅶ. 평가백서
? 발간시기
- 2~3년간의 평가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발간
? 평가백서의 내용
- 평가계획, 평가대상 사업, 평가일정, 평가결과, 평가위원 현황 등을 포함.
Ⅷ.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지원
1. 평가위원 Pool 구축?운용
[ 목 적 ]
? 평가위원 Pool의 구축 및 철저한 관리로 최적의 전문가 선정?위촉을 지원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
[ 평가위원 Pool 구축 ]
? 평가위원은 과학기술 전분야를 대상으로 10개 대분류, 35개 중분류로 구성(필요시 소분류)하고 분야별로 약 150여명 수준의 전문가를 유지
- 경제사회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는 활용가능성 등을 감안, 분야별로 별도 운영
- 기술분야별로 세부 연구분야, 산?학?연, 소속기관, 성별, 연령, 수도권과 지방 등을 감안하여 구성
-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 자연계 학회?민간단체 및 여성과학자 협회의 추천,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자 중에서 선임
[ 운영 기본방침 ]
? 평가위원별 평가경력 및 평가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
- 평가위원별 인적사항, 전공, 주요연구분야, 주요평가경력 등
?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평가를 실시한 전문가는 별도 관리하여 평가위원의 참여를 제한함.
[ 평가위원 선정기준 ]
? 선정방법
-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위원 pool에서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또는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외전문가를 포함한 해당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지명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선정원칙
-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 Pool에 포함된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활용
- 해당분야의 연구개발경력이 5년이상인 전문가
- 연구과제별로 평가위원을 산?학?연에 분배함.
-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 평가위원 제외대상
- 평가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전문가
?참여연구원, 동일 사업내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등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
-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 과학기술부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직원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적 전문성을 인정한 경우 예외)
-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 전문위원은 사업/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불가피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를 선정한 경우, 타과제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있음.
2. 전담평가단 구성 및 운영
[ 목 적 ]
? 연구기획 또는 선정평가단계에서 최종(단계)평가 단계까지 전담평가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과제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
[ 대상사업 ]
? 전담평가단이 필요한 대상사업은 과제조정관과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선정하되, 대상사업의 기술분야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기술분야별로 전담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음.
[구성방법]
? 시 기
- 선정평가전에 구성하되, 과제수행중에도 특별히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구성할 수 있음.
? 인원:10인 내외
? 전문가 선정
- 전문가 선정은 과제조정관과 전문위원이 협의하여 선정하되, 기획단계에서 별도의 구성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 역 할 ]
? 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
- 당해사업의 계속수행 여부에 대하여 의견 제시
- 당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의견 및 수정?보완사항 제시
- 해당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한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건의 등
? 과제조정관 및 전문위원과의 협의하에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현황 조사 또는 사전연구기획 등을 수행
? 기타 연구개발 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열린평가제도 구축
□ 목 적
? 평가제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연구자에게 제공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
? 평가제도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 공개내용
?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제공
- 일반인에게는 보안성 검토후 선정과제목록 공개
- 과제신청자 본인에 대해 선정?탈락여부, 평가종합의견서 공개 및 평가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제도 도입
?평가위원의 개별평가의견은 비공개
- 평가위원 명단공개
? 평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제도 홍보
?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 공개방법
?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진도관리, 최종(단계)평가, 이의신청의 평가결과(선정?탈락여부, 점수 및 평가등급, 조치사항 등) 및 종합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서식 7-4)
?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성검토후 인터넷 등 통신을 활용하여 선정과제목록을 공개하고, 평가제도 홍보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 연구책임자 본인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인터넷 등 통신을 활용하여 종합평가의견을 공개하고 평가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전문위원이 답변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장은 각 단계별 평가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명단을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개별평가의견은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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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양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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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기획 단계 [서식 1-1] 연구기획사업 결과평가 2. 선정평가 단계 [서식 2-1] (세부사업 /기술분야)별 연구과제 신청서 사전검토 [서식 2-2] 전문가 선정평가(총괄과제용) [서식 2-3] 전문가 선정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서식 2-4] 전문기관 선정평가(총괄과제용) [서식 2-5] 전문기관 선정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서식 2-6] 위원회 선정평가 3. 진도관리 단계 [서식 3-1] 전문기관 진도관리 4. 단계평가 단계 [서식 4-1] 전문가 단계평가(총괄과제용) [서식 4-2] 전문가 단계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서식 4-3] 전문기관 단계평가(총괄과제용) [서식 4-4] 전문기관 단계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5. 최종평가 단계 [서식 5-1] 전문가 최종평가(총괄과제용) [서식 5-2] 전문가 최종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서식 5-3] 전문기관 최종평가(총괄과제용) [서식 5-4] 전문기관 최종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6. 추적평가 단계 [서식 6-1] 전문가 추적평가(단위과제/세부과제용) 7. 기타 [서식 7-1] 현장평가 [서식 7-2] 자체평가의견서 [서식 7-3] 참여기업 의견서 [서식 7-4] (평가/이의신청) 결과통보서 [서식 7-5] 이의신청서 ※ 본 양식은 사업 및 평가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변경가능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