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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20070824]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개정 2007. 8.24 과학기술부 훈령 제2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기술개발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과학기술기본법」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제2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중점지원대상 분야)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중점지원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1. 현존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원천기술인 "나노기술 분야"
2.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창출이 가능한 "바이오기술 분야"?
3.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에너지?환경기술 분야”
4. 안전한 삶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안전?복지기술 분야”
5. 미래 초일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미래유망기술 분야"
6. 우주 선진국 달성을 위한 “우주기술 분야”
7. 고도 정보화 사회 촉진을 위한 "정보산업 분야"
8. 첨단기술의 복합화시대를 선도하는 "기계설비 분야"
9. 새로운 산업창출의 기반을 조성하는 "소재 물질 공정 분야
10. 미래의 거대 과학대국을 지향하는 "대형복합기술 분야“
11. IT, BT, NT, ST 간의 "융합기술 분야“
12.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기획과 연구개발 수행에 따른 평가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관리체제의 발전 등을 도모하는 "연구개발 생산성 분야"
1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특정연구개발사업은 연구계?학계?산업계 등의 공동참여에 따른 협동 연구 및 중소기업 참여과제와 연구개발소외지역의 연구기관 추진과제를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5.8.22 훈령 210>
제3조(연구개발사업의 사전조사) 중요연구개발사업은 이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한 후에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제2장 특정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5.12.8 훈령 4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기술개발분야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연구과제의 선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간의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2.15 훈령 48 ‘03.12.26 훈령 138개정>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전문가 및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8.5 훈령 373,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 ‘03.12.26 훈령 138, ‘03.12.26 훈령 138개정>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위원 자격을 당연 승계하며,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07.8.24 훈령 250>
제5조(위원회의 의사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
제6조(추진위원회 등)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제 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② 각 추진위원회에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③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를 둔다. <개정 ‘02.3.20 훈령 94>
④ 각 추진위원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간사 1인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되고, 나머지 간사 1인은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해당분야 소속 연구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호, 개정 ‘02.3.20 훈령 94>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분야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02.3.20 훈령 94>
⑥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⑦ 추진위원회 위원 중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과제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06.2.28 훈령 225>
1. 심의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2. 심의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3. 심의대상과제와 동일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⑧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94.3.18 훈령 382,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 위원과 회의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수당, 여비, 회의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제9조(과제조정관 등)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 된다. <개정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제10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 사항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및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선정연구과제의 해당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02.3.20 훈령 94>
6. 국가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개정 ‘02.3.20 훈령 94>
9.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기획관리전문기관 등
제10조(전문기관)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과학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재단을 법 제16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기획관리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05.8.22 훈령 210>
1.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
4. 그 밖에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위탁한 사항<개정 ''95.3.20 훈령 401>
② 삭제 <신설 ''95.3.20 훈령 401, 개정 ''05.8.22 훈령 210>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 및 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참여기업의 대표 또는 그 밖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3.20 훈령 401>
④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의 제정 및 개정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93.8.5 훈령 373, 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05.8.22 훈령 210>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라 한다)과 해당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이하??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조합원사를 회원사로 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포함)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보고 <개정 ''95.12.8 훈령 418>
4. 제22조에 따른 기관공통관리비목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설 ''95.12.8 훈령 418>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요청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9.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개정 ‘02.3.20 훈령 94>
10.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98.9.15 훈령 16>
③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제22조에 따른 개별관리비목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개정 ''95.12.8 훈령 418>
5. 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배분 결정<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개정 ''07.8.24 훈령 250>
8. 그 밖에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2조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제12조(협동연구기관 등) ①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를 협동하여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②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③ 세부과제 또는 단위과제내용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하??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제13조 삭제 <개정 ''98.9.15 훈령 16>
제14조(연구책임자 등의 인건비지원) ① 이 규정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는 1개 연구과제에 그 연구자의 모든 인건비를 전액 계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성격이나 내용이 유사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2개 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3개 과제까지 분산시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99.12.15 훈령 48>
② 기획 및 시험?검사?분석 등을 담당하는 참여연구원은 제1항의 적용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제15조(연구개발사업단)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및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② 연구개발사업단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02.3.20 훈령 94>
1.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 ‘02.3.20 훈령 94>
제4장 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과제 신청?선정 등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을 공고하거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1. 연구기획?평가 사업
2.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
3. 새로이 태동된 연구분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사업
4.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사업
5.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계획은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1.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기준 등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때에는 공동관리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공고전산망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05.8.22 훈령 210>
제17조(연구개발 과제신청)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해당서식에 따라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6조에 따른 공고 등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② 연구개발과제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8-1호부터 제8-2호까지 서식의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로 신청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되며,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참여기업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증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 할 수 있고, 개발연구단계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감액된 연구개발비를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07.8.24 훈령 250>
④ 삭제 <개정 ''07.8.24 훈령 250>
제18조(연구개발과제심의) ①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신청받거나 자체발굴한 연구개발과제를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② 연구개발과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의 다른 위원회나 연구개발정책심의회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의 전문심의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
③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심의?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12.8 훈령 418>
1.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2.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우수성
3.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포함한 연구환경의 적정성<개정 ''98.9.15 훈령 16>
4.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④ 과제조정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신청받은 연구개발과제계획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및 국내외 연계?협력가능성 등을 검토한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정책 및 연구개발추진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심의?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과제지원 우선순위,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⑥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단독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⑦ 연구개발과제 심의?평가를 위한 기준, 절차, 서식 및 연구개발 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제19조(연구개발과제선정)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에 참여한 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의 명단, 연구개발과제의 종합평가점수 및 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을 제외한다)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개정 ''05.8.22 훈령 210, ‘06.2.28 훈령 225>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중 장기간의 계속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최근 3년 내에 우수한 연구개발결과를 낸 연구자가 신청한 과제를 우대하여야 하며,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 소외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05.8.22 훈령 210>
제5장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및 협약체결 등
제20조(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는 별지 제8-1호부터 제8-2호 서식의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차실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5.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연구에 한한다)
6.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7. 연구원 편성표 및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③ 제1항의 과제중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에서 부담할 현금 및 현물의 금액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④ 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으며 현물출자의 인정여부,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기업의 참여비율 등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7.8.24 훈령 250>
제21조(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확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②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제22조(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기관공통관리비목인 인건비, 간접비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가 관리하는 개별관리비목인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분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단, 기관공통관리비목의 비목별 세부항목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07.8.24 훈령 250>
② 삭제 <개정 ''07.8.24 훈령 250>
③ 삭제 <개정 ''07.8.24 훈령 250>
④ 비목별산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93.8.5 훈령 373, 개정 ''95.12.8 훈령 418>
제23조 삭제 <''98.9.15. 훈령 16>
제24조(협약체결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원칙으로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협약(다년도협약 포함)을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 형태로 체결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 체결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②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의 연구개발사업은 주관연구기관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괄하여 전문기관과 별지 2-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원칙으로 해당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사업과제별로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한다. 다만, 협약서에 따른 별첨서류는 협약 체결후에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④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⑤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⑥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포함)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의 첨부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02.3.20 훈령 94>
⑦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⑧ 과학기술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신설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제24조의2(다년도협약)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의 선정과제 중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대해 다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③ 제1항과 제2항의 "다년도협약"이라 함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신설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④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참여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개정 ''07.8.24 훈령 250>
② 다년도협약 과제는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과제의 연차실적?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99.12.15 훈령 48>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목표, 연구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승인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7.8.24 훈령 250>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0조의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에 따른 추진위원회 또는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06.2.28 훈령 225>
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제26조(협약의 해약)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기업참여과제는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7.8.24 훈령 250>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따라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개정 ‘02.3.20 훈령 94>
2.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개정 ‘02.3.20 훈령 94>
3.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개정 ‘02.3.20 훈령 94>
4.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02.3.20 훈령 94>
5.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가 내려진 때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6. 부도?법정관리?폐업?연구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7.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신설 ''07.8.24 훈령 250>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③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와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제27조(연구개발비 지급)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하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24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② 다년도협약 과제는 협약시에 정한 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99.12.15 훈령 48>
③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④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재 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 지급 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제4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03.5.30 훈령 127, 개정 ''05.8.22 훈령 210>
제6장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제2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②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02.3.20 훈령 94>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연구개발비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2.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제27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자체규정 등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소속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관리자는 기본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현금출납부??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총괄 및 제22조의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4.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건수?총매수?총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관리자는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르되, 최소한 해당과제 종료년도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05.8.22 훈령 210>
③ 제27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되, 각 연구과제별로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 사용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03.5.30 훈령 127>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주관연구책임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07.8.24 훈령 250>
제29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제27조에 따라 지급된 연구개발비는 별표 2의 기관공통관리비목과 개별관리비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② 기관공통관리비목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발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관리비목은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비의 예산을 편성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③ 삭제
제30조(연구개발비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를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구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상의 금액(실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 제외)보다 20% 이상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사업비 중 인건비와 직접비의 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5.8.22 훈령 210>
② 별표 2의 기관공통관리비목 중 간접비는 증액변경할 수 없다. <개정 ''07.8.24 훈령 250>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제29조제1항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한 금액, 제1항의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승인없이 초과변경하여 사용한 금액, 연구비에서 지급분으로 계상된 인건비 중 해당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실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소속기관의 실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6.11.28 훈령 434, ''98.9.15 훈령 16>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변경승인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제7장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평가?활용 등
제31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실적?계획서와 자체평가의견서를 협약에서 정한 연도별 연구개발사업종료 1월전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종료 1월 전(단계평가 시) 또는 연구개발종료 전(최종평가 시)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와 별지 제16-1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활용계획서 및 별지 제16-2호 서식에 따른 해당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단계평가 시에는 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에 따라 차기단계의 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제4항에 따른 연구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연구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③ 삭제 <‘02.3.20 훈령 94>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단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국내외의 기술개발현황
3. 연구개발수행의 내용 및 결과
4. 목표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6.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7. 주요 연구개발사항이 포함된 요약 문
⑤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 중 보안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1.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신설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신설 ''05.8.22 훈령 210>
3.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신설 ''05.8.22 훈령 210>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신설 ''05.8.22 훈령 210>
제32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그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다년도협약 과제는 매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후 3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비의 집행관리 절차의 적절성, 연구비 관리 기반구축 정도,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는 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1. 별지 제7-1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개정 ''05.8.22 훈령 210>
2. 별지 제7-2호 서식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② 삭제 <''95.12.8 훈령 418, 개정 ''05.8.22 훈령 210>
③ 삭제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④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내용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개정 ''05.8.22 훈령 210>
⑤ 과학기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에 대한 검토 확인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제28조에 따른 별도의 계정원장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제33조(연구개발비의 잔액처리)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금액 중 정부출연금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1.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과제의 연구비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잔액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연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신설 ''07.8.24 훈령 250>
2.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의 사용잔액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 <신설 ''07.8.24 훈령 250>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잔액과 부당집행분의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93.8.5 훈령 373,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③ 삭제 <개정 ''07.8.24 훈령 250>
④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제34조(연구성과발표 등)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상 중요시점에서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
② 주관연구책임자는 매 연도별 및 단계별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99.12.15 훈령 48>
제35조(연구관리의 정보화) ①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관한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9.12.15 훈령 48, 개정 ''05.8.22 훈령 210>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최종(단계)보고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연구결과활용보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16, 개정 ''05.8.22 훈령 210>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최초)시작 일부터 연구 (최종)종료 후 5년까지 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실적을 전문기관의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03.5.30 훈령 127, 개정 ''05.8.22 훈령 210>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05.8.22 훈령 210>
제3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1조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 차기단계의 특정연구개발과제계획서 및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제4항에서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위한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5.8.22 훈령 210>
②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제26조에 따라 해약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③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체의견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확인한 후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평가결과를 연구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④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95.12.8 훈령 418>
⑤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02.3.20 훈령 94>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 및 단계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단계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1. 상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07.8.24 훈령 250>
2. 절대평가의 방법을 사용하는 때에는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07.8.24 훈령 250>
⑦ 과학기술부장관은 평가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평가계획, 평가대상 사업, 평가결과, 평가위원 현황 등이 포함된 평가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 <신설 ‘02.3.20 훈령 94>
⑧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도관리 및 최종(단계)평가시에는 상대평가 및 주관연구기관의 공개적인 발표를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신설 ''05.8.22 훈령 210>
⑨ 과학기술부장관은 진도관리?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05.8.22 훈령 210>
제37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2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최종(단계)보고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 초록을 최종(단계)보고서 배포 후 1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7.6.30 훈령 473, ''98.9.15 훈령 16,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및 그 초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개정 ''05.8.22 훈령 2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1. 과학기술부장관이 제3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개정 ''07.8.24 훈령 250>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하여 연구개발결과의 공개유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연구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에 대하여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생물자원 및 정보, 화합물 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03.5.30 훈령 127>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단계)보고서 제출현황을 익년 5월 31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⑦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05.8.22 훈령 210>
제38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실시권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체결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98.9.15 훈령 16, ''99.12.15 훈령 48 개정,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②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에 소명기회를 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종료후 2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02.3.20 훈령 94>
2.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02.3.20 훈령 94>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개정 ‘02.3.20 훈령 94>
③ 제2항제2호와 제3호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도 준용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목표로 추진한 과제의 경우 제4항의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연구가 최종적으로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⑦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이전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중 공개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전산정보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이전?확산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경우「기술이전촉진법」제9조 따른 기술이전전담조직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05.8.22 훈령 210>
제39조(기술료 징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초연구의 결과물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99.12.15 훈령 48,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②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③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9-1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 대표명의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개발결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95.3.20 훈령 401, ''95.12.8 훈령 418,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3.5.30 훈령 127>
⑥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제40조(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특정연구개발사업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할 경우에는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액의 70% 상당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해당 기관 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④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사항은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정책심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02.3.20 훈령 94>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에 관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 감면 및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비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지원출연금 지분의 20% 이상(감면액 제외)을, 그리고 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기관(영리 법인)일 경우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지원출연금 지분의 30% 이상(감면액 제외)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이상을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출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1. 정부출연금 × 0.5 <신설 ''07.8.24 훈령 250>
2. (징수한 기술료 × 정부출연금 지분율 - 정부출연금) × (50퍼센트 이하로서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비율) <신설 ''07.8.24 훈령 250>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제1항에 따라 납부 및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정부출연금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1.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2. 연구개발 재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되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3.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4.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5. 삭제 <신설 ''95.3.20 훈령 401, 개정 ''05.8.22 훈령 210>
6. 기관운영경비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7.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신설 ''05.8.22 훈령 210>
8.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연구개발 재투자, 연구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④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징수한 기술료 중 제5항에 따라 보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기술료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된 기술료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금에 산입?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5.8.22 훈령 210>
⑤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 중 50퍼센트를 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비영리법인 소속의 연구원에 한한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5.8.22 훈령 210>
제4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 ① 기술료를 징수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 중 제41조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체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7.8.24 훈령 250>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28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95.12.8 훈령 418>
제43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 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인 경우 등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신설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참여기업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와 협의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한 결과물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에게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 있는 참여기업?실시기업 또는 다른 적정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양여 대상자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1. 제1항에 따른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의 가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술료 등으로 회수한 경우 <개정 ‘02.3.20 훈령 94>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형적 결과물의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의 징수를 완료한 경우 <개정 ‘02.3.20 훈령 94>
3.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07.8.24 훈령 250>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05.8.22 훈령 210, 개정 ''07.8.24 훈령 250>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6월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7.8.24 훈령 250>
2.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7.8.24 훈령 250>
3. 국외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3월 이내에 등록공보의 사본을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7.8.24 훈령 250>
제8장 보 칙
제44조(준용규정) 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와 제24조, 제28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주관연구기관??은??협동연구기관”으로,??주관연구기관의 장??은??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주관연구책임자??는??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개정 ''95.3.20 훈령 401, 개정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2.3.20 훈령 94>
제45조(적용특례)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위반사항의 제재)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반영한 협약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개정 ‘02.3.20 훈령 94>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4.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 2년 <개정 ‘02.3.20 훈령 94>
5.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5.8.22 훈령 210>
6. 공동관리규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신설 ''07.8.24 훈령 250>
7. 그 밖에 이 규정 및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7.8.24 훈령 250>
②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그 제재사항을 통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제재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98.9.15 훈령 16, 개정 ''05.8.22 훈령 210>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다른부처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신설 ‘02.3.20 훈령 94>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신설 ''05.8.22 훈령 210>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신설 ''05.8.22 훈령 210>
제47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설 ''95.12.8 훈령 418, 개정 ''03.5.30 훈령 127>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제46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신설 ''95.12.8 훈령 418>
제48조 삭제 <개정 ‘02.3.20 훈령 94, 개정 ''03.5.30 훈령 127, 개정 ’05.1.20, 개정 ''05.8.22 훈령 210>
제49조(업무처리도 및 사후관리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업무처리도 및 사후관리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특정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82.1.4 결재)??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특정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출연금교부에 관한 행정부관(''82.2.5 결재)??에 의하여 착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동 일자에 소급하여 본 규정에 의한 협약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부 칙 <''82.11.30 훈령 제19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24 훈령 제1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4.20 훈령 제1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2.27 훈령 제210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5.16 훈령 제2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고시(''84.5.9 관보 고시)한??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이 규정의??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부 칙 <''89.12.26 훈령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발령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기 위해 고시(''84.5.9 관보 고시)한??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은 이 규정의??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조(타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기술료사용지침(연관 18041- 12423, ''85.9.10), 국책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운영규정(''88.10)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연구결과활용및연구보고서관리지침(연관 16040-1633, ''89.2.10)??을 폐지한다.
부 칙 <''90. 1.20 훈령 제28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0.24 훈령 제31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6.10 훈령 제3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2조 규정의 기술료 사용범위와 사용비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발생한 기술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 규정의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 5.12 훈령 제3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평가서식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연차 또는 최종평가서식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해당서식을 정할 때까지는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해당서식을 사용한다.
③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은 이 규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료 징수, 기술료의 감면,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은 이 규정 시행 후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협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2.12.28 훈령 제3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은 1992년 5월 12일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 제35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징수, 기술료의 감면,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품은 1992년 5월 12일 이후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협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3. 8. 5 훈령 제3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는 본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기술료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 사용은 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36조 제3항에 의한 기술료의 전문기관에의 이체는 본 시행일 이후에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협약체결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94. 3.18 훈령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5. 3.20 훈령 제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이 처리한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감면은 본 시행일 이후 제34조에 의하여 최초로 발생하는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95.12.08 훈령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6.11.28 훈령 제4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9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7. 6.30 훈령 제473호>
이 영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15 훈령 제 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9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98.12.31 이전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협약체결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99.12.15 훈령 제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00.5.29 훈령 제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은 본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기술료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02.3.20 훈령 제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전문기관 납부는 본 시행일 이후에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에서 발생하는 기술료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사용은 본 시행일 이후에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5.30 훈령 제 1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2002년 3월 20일 본 규정 개정이후 체결된 협약에 의하여 징수되는 기술료부터 적용한다.
③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2002년 3월 20일이후 협약 체결된 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26 훈령 제 13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20 훈령 제 180호>
이 규정은 전문기관의 변경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8. 22 훈령 제2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제3항?제4항, 제22조제2항?제3항, 제24조제7항, 제27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46조제1항?제4항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 이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2.28 훈령 제 22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24 훈령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제26조제1항제7호, 제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8일 이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8일 이후 체결하는 기술실시계약부터 적용한다.
④ 제43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양여 또는 출원?등록되는 결과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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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계획)서(총괄용) [별지 제1-2호 서식] 특정연구개발과제(신청, 계획)서(세부과제 및 단위 과제용) [별지 제2-1호 서식] 특 정 연 구 개 발 과 제 협 약 서(과학기술부와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2-2호 서식] 특 정 연 구 개 발 과 제 협 약 서(과학기술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별지 제2-3호 서식] 특 정 연 구 개 발 과 제 협 약 서(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용) [별지 제3호 서식] 특정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별지 제6호 서식] 최종보고서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 사업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별지 제7-2호 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 제8-1호 서식] 연차실적?계획서(총괄용) [별지 제8-2호 서식] 연차실적?계획서(단위, 세부과제용) [별지 제9-1호 서식]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별지 제9-2호 서식] 연구결과?활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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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술료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 최종보고서 초록 [별지 제13호 서식] 기술료 감면 및 조정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삭제 [별지 제15호 서식] 배포 제한 요청사유서 [별지 제16-1호 서식] 연구개발 결과 활용계획서 [별지 제16-2호 서식] 자체평가 의견서 [별지 제17호 서식] 기술료 납부결과보고서 [별지 제18호 서식]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 (별표 1) 연구보고서 필수배포 대상기관 (별표 2) 특정연구개발과제 업무처리도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사후관리 처리도 |
[별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