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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050601]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35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05.6.1 과학기술부령 제6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개발단계의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기초연구단계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자연현상 및 관찰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단계

  2. 응용연구단계 :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하에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독창적인 연구 단계

  3. 개발연구단계 : 기초연구·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체계적 연구 단계


제3조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①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복성의 검토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기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연차실적·계획서) ①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영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업 소속연구원의 내부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다.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1. 학사과정 : 월 8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5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000,000원

  ③영 별표 2의 직접비의 계상기준란의 수용비 및 수수료란에서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이라 함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④영 별표 2의 간접비의 계상기준란의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란에서 "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제8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한국은행·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연구개발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②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간접경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영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국방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위촉직 위원 :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간접경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영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대학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0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때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1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연구개발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제1항의 서류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류 후 1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 ①영 제14조제3항에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2.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13조 (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영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과제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적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관리시스템을 영 제16조의2제2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등) 영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정보 관리 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제16조 (평가위원후보단의 관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연구장비정보망의 연구장비 등록사항) 영 제16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장비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운영하는 연구장비정보망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장비의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장비의 구입가격·이용절차 및 이용료 등


부칙 <제66호,2005.6.1>

이 규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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