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2007.0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553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672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3조의2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264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③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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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06.6.29>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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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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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 법 제15조 (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5조 (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법 제15조 (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호
법 제19조제1항제1호
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19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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