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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2007.09.10]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255
부칙(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제18316호,2004.3.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200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8620호,2004.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후단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553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9672호,2006.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3조의2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술이전촉진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제41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④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264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③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개정 2006.6.29>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제3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 법 제15조 (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15조 (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법 제15조 (법 제13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법 제19조제1항제1호

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19조제1항제2호

법 제19조제1항제3호

 

20만원

60만원

20만원

60만원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