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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2006.07.05]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5 과학기술부령 제88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5>
제2조 (신기술의 인증신청 <개정 2006.7.5>) ①「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분야의 신기술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신청서의 기재내용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24, 2006.7.5>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설명서(세부 기재내용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4.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6.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7.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술상용화개발 사업계획서(상용화개발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세부 기재내용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협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의신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제4조 (신기술인증서의 교부<개정 2006.7.5>) ①협회장은 이의신청을 거쳐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뢰하여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에 고시하거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기술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7.5>
1. 신기술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신기술의 양도·기업합병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7.5>
제5조 (기간연장의 신청) ①영 제9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월 전에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은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상용화 개시일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연장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06.7.5>
③협회장은 신기술인증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간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1.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의 개발현황
2. 인증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등
3. 삭제 <2006.7.5>
4. 삭제 <2006.7.5>
제5조의2 (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표시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신기술 인증기간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의 표시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7.5]
제6조 (심사·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①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신청서 접수시 또는 지정된 기간내에 협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개정 2006.7.5>) ①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원 총수가 10인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6.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7.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를 말하며,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③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2.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직원현황 및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시설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6.7.5]
제9조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전담요원현황 1부
3. 회사조직도 1부
4. 연구시설명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산업재산권의 관리 특례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계약서 또는 연구협약서의 사본 및 그 사업계획서 2부
2. 산업재산권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의 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서 2부
②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기·설비 또는 시작품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당해 연구용역계약서 또는 연구협약서의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적보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활용실적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영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27호,2001.7.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 또는 신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88호,2006.7.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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