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프론티어연구성과 해외특허출원경비 지원 신청안내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340

프론티어연구성과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일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장  송  지  용



1. 사업목적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해외특허출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출원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기술의 권리 보호 강화



2. 지원대상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중 해외(PCT포함)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 준비중인* 기술로서 기술적 가치가 탁월하여 권리성 등의 제고를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술

   - 사업단 또는 주관연구기관 등의 자체 비용조달 외 당 센터의 별도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고 타당하여야 함

   - 지원금은 소요비용 청구에 의거 지급하므로 선정전 해당 경비가 지불완료 되었거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프론티어사업단과 협약한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 포함)이어야 함

  * 2012년 12월말까지 경비지급이 가능한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함

3. 지원내용 및 규모


  ○ 연구성과(기술)별 2천만원 이내의 해외특허출원경비(PCT출원 포함)

   - 국내/국외 대리인 수임료, 해외 출원국의 관납료, 지정국 번역료 등

  <세부지원기준>

   - 동일 연구성과(기술)에 대하여 출원 진행 상황에 따라 수회로 나누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되, 지원 한도는 누계하여 2천만원 이내로 함

   - PCT출원 후 개별국 출원시는 PCT출원비용을 포함하여 2천만원이내 지원

     * PCT 출원의 경우 ‘국제예비심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외의 기관 및 개인과 공동명의출원일 경우 프론티어연구개발의 특허지분에 해당하는 출원 비용에 한하여 지원


4. 추진절차

지원신청

(10.1~10.13)

 

프론티어 사업단장이 신청

 - 연구성과 권리화의 필요성 및 본 사업의 지원 필요성 기술

▼

 

 

지원대상

심의.선정

(10.13~11.3)

 

평가.심의위원회가 지원여부 심의

 - 필요시 지원센터 주관하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또는 기술가치평가 용역 의뢰

▼

 

 

선정결과 통보

(11.5 예정)

 

선정결과 통보(사업단) 및 지급신청 안내

▼

 

 

해외출원 진행 및

지원비용 청구.지급

(선정일~2012년12월)

 

특허사무소에서 출원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류를 사업단에 송부

사업단에서 프론티어사업단장명의 공문 및 청구서류와 함께 성과지원센터에 비용 청구

성과지원센터가 특허사무소에 지원금 지급(사업단에 공지)

▼

 

 

사후관리

 

연구성과의 권리 취득결과 및 기술이전 등 사후 추적관리 및 활용 촉진


5. 평가계획 및 방법


○ 평가위원 : 5인 내외의 기술분야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 평가방식 : 선행기술 조사결과 자료 등 서류 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기준

세부평가내용

배 점

기술성

권리등록 가능성

-

R&D 부합성 (세계적 R&D 경향과 부합하는 기술)

15

기술의 독창성 (기존발명 대비 개량정도/효과)

20

기술수명

15

사업성

기술 적용범위

20

상용화 가능성

15

시장 진입성

15

총점

100


6. 신청방법


  ○ 신청주체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장

○ 지원대상 : 교과부 소관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접수기한 : 2010. 10 .13(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 제출서류 :

     1. 제출 공문(사업단장 명의) 1부

     2. 해외 특허출원경비 지원신청서(별지1) 1부

     3. 해외특허출원명세서(명세서 초안) 1부

     4. 선행기술조사서(국제조사보고서) 1부
   ※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7.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68-1 호수빌딩 6층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연구성과 권리강화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유병헌 (Email) matrix@frontier.re.kr  (Tel) 02-736-9823


<붙임> 지원신청안내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