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과지원센터] 프론티어연구성과 해외특허출원경비/분쟁조정 지원신청 안내(2010년1차)
프론티어연구성과
해외특허출원경비 및 분쟁조정 지원신청 안내
프론티어연구성과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분쟁조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7일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장 송 지 용
1. 사업목적
우수한 프론티어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해외특허출원경비 및 분쟁조정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프론티어연구성과의 권리보호강화
2. 지원대상
[해외특허출원경비지원]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중 해외(PCT포함)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 준비중인 기술로서 기술적 가치가 탁월하여 권리성 등의 제고를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술
[분쟁조정지원]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중 법적대응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접수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특허분쟁
3. 지원내용 및 규모
[해외특허출원경비지원]
○ 연구성과(기술)별 2천만원 이내의 해외특허출원경비(PCT출원 포함)
- 국내/국외 대리인 수임료, 해외 출원국의 관납료, 지정국 번역료 등
<세부지원기준>
- 동일 연구성과(기술)에 대하여 출원 진행 상황에 따라 수회로 나누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되, 지원 한도는 누계하여 2천만원 이내로 함
- PCT출원 후 개별국 출원시는 PCT출원비용을 포함하여 2천만원이내 지원
* PCT 출원의 경우 ‘국제예비심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외의 기관 및 개인과 공동명의출원일 경우 프론티어연구개발의 특허지분에 해당하는 출원 비용에 한하여 지원
[분쟁조정지원]
○ 프론티어사업 연구성과의 보호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심판단계별 분쟁대응 비용의 일부
○ 연구성과 1건당 년간 1천만원 이내
4. 평가계획 및 방법
○ 평가위원 : 5인 내외의 기술분야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 평가방식 : 서류 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지원신청안내 참조
5. 신청방법
○ 신청주체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장
○ 신청자격 : 교과부 소관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접수기한 : [해외특허출원경비지원] ’10. 4 .20(화) 17:00 까지
[분쟁조정지원] 사업기간중 수시접수 (2010.3.12 ~ 2011.3.11)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 제출
○ 제출서류 :
[해외특허출원경비지원]
1. 제출 공문(사업단장 명의) 1부
2. 해외 특허출원경비 지원신청서(별지1) 1부
3. 해외특허출원명세서(명세서 초안) 1부
4. 선행기술조사서(국제조사보고서) 1부 ※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분쟁조정지원]
1. 제출 공문(사업단장 명의) 1부
2. 분쟁조정 지원신청서(별지2) 1부
6.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68-1 호수빌딩 6층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연구성과 권리강화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유병헌 (Email) matrix@frontier.re.kr (Tel) 02-736-9823
<붙임> 1. 해외특허출원경비 지원신청안내 및 신청서
2. 분쟁조정 지원신청안내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