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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교육과학기술부_소관_연구개발사업_처리규정_개정전문_1부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326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안)

 

제정 2008. 7.2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91호

개정 2009. 1. 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개정 2009.12.29.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3호

개정 2010.12.30.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9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분야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사업

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우주개발진흥법』 제2조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4.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8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연구개발사업

5. 『원자력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6.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학술연구

7.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사업 <개정 2009.12.29>

8.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종합심의위원회) 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 기술개발분야의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매년도 교육과학기술부 R&D 중기재정계획안 <개정 2010.12.30>

5. 연도별 교육과학기술부 R&D 예산요구안 <개정 2010.12.30>

③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0>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과 제5항의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2.30>

⑤ 위원은 제4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경제·산업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12.3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⑩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정책과장이 된다.

⑪ 개별 연구개발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르고, 제1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신설 2010.12.30>

① 제2조 각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관부서는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별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1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각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관부서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1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위원회) ①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각 추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 1인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별 과제조정관이 된다.

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해당사업별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⑥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정부합동추진위원회) ① 인공위성 수요부처에서 참여하거나 요청이 있는 우주개 발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 개발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별도의 위원회(이하 “정부합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해당 과제의 수행 및 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추진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정부합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처 및 수요부처 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및 참여제한) ①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중인 관계자 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과제의 심의 및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경비지급) 심의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제조정관) 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조정관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조정관은 해당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담당관이 된다.

③ 과제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유사·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 연구개발비 지급방법 및 교부 발의

4. 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평가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 추진위원회의 운영

9.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전문기관 및 연구수행기관

 

제9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관리·평가를 위하여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0.12.30>

1.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0>

2.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정부 등의 위탁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

5. 연구개발사업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자의 정보 관리 <개정 2010.12.30>

7. 공동관리규정 제27조제4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제재조치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개정 2010.12.30>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연구개발사업단) ①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및 연구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단장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2. 세부과제의 총괄적 관리

3. 연도별 자체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4. 기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위임한 사항

③ 연구개발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주관연구기관 등) ① 주관연구기관은 해당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법률에서 사업별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및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에 따른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의무 <개정 2009.12.29>

4. 연구·실험의 안전성 확보 및 연구활동종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29>

5.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신설 2009.12.29>

6.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의 지원

7.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8. 연구개발 결과보고, 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관리 및 그 결과의 보고

10.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가 아닌 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요청 <개정 2009.1.6 >

10의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이하 “공동연구기관”이라 한다),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이하 “공동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신설 2009.1.6 >

11.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이하 “위탁연구책임자”라 한다)의 구성 및 변경

12.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에서 사용한 연구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개정 2009.1.6 >

13. 기타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과제계획서의 작성

2. 과제의 내용, 수행방법 결정 및 연구윤리의 확보

3. 참여연구원의 구성

4.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개정 2009.1.6 >

5. 하위 과제의 조정·감독

6.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7. 참여 연구원의 평가 및 연구수당의 배분 결정 <개정 2009.1.6 >

8. 기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1항제8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른 협동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위탁연구기관의 장, 협동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

 

 

 

제4장 사업기획, 선정, 협약 등

 

제12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①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연구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양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공동관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제13조(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 ① 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기획사업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회(이하 “연구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 과장,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연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10.12.30>

② 연구사업계획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8조제1항의 단서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의 제출을 전자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연구과제의 분야별 선정비율 결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저탄소 녹색성장 등 정부의 R&D투자전략, 분야별 인력분포 및 지원현황, 여성우대, 지역·학교 간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을 평가하고,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연구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⑤ 장관과 전문기관의 장과의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16조(협약체결 등) ①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서(이하 “표준협약서”라 한다)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의 형태로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협약서를 따르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한한다)의 형태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목표와 범위가 뚜렷하고 장기계획에 따른 수행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는 다년도 협약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연구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관과 일괄협약을 체결한 경우 장관이 정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는 주관연구 기관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협약은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표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⑤ 협동연구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동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고, 공동연구 계약 및 위탁연구계약은 각각 주관연구기관의 장(협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인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위탁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은 기업참여과제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의 대표 사이에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참여기업에서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은행발행약속어음 등 주관연구기관에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출자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해당기업 대표명의의 연구개발비 부담확약서와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은 이 규정 및 상위협약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체결하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관리규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확인 서류)는 계약체결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계획서 제출시 “핵주기관련연구과제(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고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81호)”인 경우 핵물질사용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⑨ 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계약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장관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변경요청은 별지 제17호 서식을 따른다.

② 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비, 연구목표, 연구기간, 참여기업 변경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요청을 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검토·승인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기업 참여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경우에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참여기업을 변경하여 연구를 계속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 연구기간의 3/4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표, 연구내용 등을 조정하여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1. 연구개발 결과가 국가안보, 공공복리 증진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2. 기반기술 등이 확보되어 목표달성이 가능한 경우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개발비

 

제18조(연구개발비의 산정) ① 연구개발비는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 따라 비목별로 계상하되, 세부계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당초 정부와 기업과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부담비율,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과제의 공모시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 및 대상기관에 대한 간접비 비율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비목별 현물 부담비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장관이 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계약서의 별첨서류(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제출 시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만을 재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2개 이상의 사업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사업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협약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협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를 재지급한 증빙서류를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재지급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경우, 재지급할 때까지 발생한 해당 정부출연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회수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0.12.30>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이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연구자가 연구비 부당 집행으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과제조정관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간접비 지급시 지급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제20조(연구개발비 사용) ①공동관리규정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내부인건비 : 해당연구기관이 흡수하여 해당기관의 장이 발의하여 사용

2. 외부인건비 : 기관별 외부인력 활용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월별로 참여인력의 개인계좌로 이체

②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는 별표1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삭제 2009.1.6>

2. 연구비카드 : 별표2 직접비 중 항목별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되,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부분은 연구과제별로 직접비 대비 2% 범위 내에서 현금사용 증빙자료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

3. 연구기관 내부거래(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 : 해당기관 내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처리(단,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계정대체방식을 허용한다)

③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는 기관별 자체규정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 증액할 수 없다.

⑤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경우 간접비 총액의 50% 이상을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21조(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과제의 경우 자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간접비 및 발생이자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간접비 및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익년도 4월말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이자 총액을 해당 과제별로 산입·사용하거나 반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건별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0.12.30>

 

제23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①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표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분담내역에 따라 정산업무를 분담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및 계좌이체 형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면세사업자용 계산서 등으로 하고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사용 증빙자료는 카드사용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 2010.12.30>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행과제, 협동과제, 위탁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정산하여 보고한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상과제 수·선정방법·선정방침 등 세부처리 방안을 사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비목별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을 수 있다.

1. <삭제 2009.12.29>

2. 공동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과제

3.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과제 수의 5%이상의 과제 <개정 2009.12.29>

4.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부당하게 집행한 연구과제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연구과제<신설 2010.12.30>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제24조(집행잔액의 회수)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관련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소명이 없으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 또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별표4의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4항의 각호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간접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1. <삭제 2010.12.30>

2. <삭제 2010.12.30>

3.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09.1.6>

④ 본 규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확정되어 반납 또는 회수되는 금액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 중 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을 종합관리계좌에 입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인 종합관리계좌 입금내역서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 반납통보 후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부도, 법정관리,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연구개발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잔액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집행잔액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신용조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종합관리계좌에 수입 또는 인출이 발생한 경우 기관 회계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 및 인출현황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제별 집행잔액 입금 및 출금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출·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0.12.30>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공개, 활용 등

 

제2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① 국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획·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된 과제, 연구사업계획에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결과평가의 단계, 항목, 배점기준 등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③ 연구사업계획에 따라 규정된 방법으로 연구성과의 탁월성을 인정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연구자에 대하여 후속연구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연구목표를 달성한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상 연구종료일 이전이라도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조기종료하고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⑤ 장관은 기업참여과제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의 대표에게 의견 제출을 의뢰한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장관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평가의 완료 시 평가내용 및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0>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중 참여연구원에 관한 사항을 연구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이 중단되었거나, 평가결과가 불량하다고 통보를 받은 연구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제재조치를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제27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공동관리규정 제20조를 준용하되,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원자력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라 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개정 2010.12.30>

1. <삭제 2010.12.30>

2. <삭제 2010.12.30>

 

제28조(연구개발 결과의 공개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1항에 해당되어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12.30>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3.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장관이 승인한 경우

③ 연구결과를 보고서·학술지 게재·언론보도 등의 형태로 배포하거나 공개하려는 자는 연구개발사업명과 동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 사업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개별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급 및 활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규정을 따른다.

 

제29조(연구개발 사업의 보안) ①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의 규정을 따르며, 개별 연구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별 보안규정을 따른다.

②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규칙』 제6조에 의거 보안과제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정보총괄관리) 공동관리규정 제25조의제4항에 의한 대표전문기관으로 제9조제1항의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며, 대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과제, 인력, 성과, 장비 등 340개 정보 항목 (이하 “연구개발표준정보”라 한다)의 총괄 수집, 관리 및 품질 제고 <개정 2010.12.30>

2. 공동관리규정 제9조제4항에 따른 과제별 고유번호의 부여·관리 <개정 2010.12.30>

3.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와의 연계 <개정 2010.12.30>

4. 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기타 연구개발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표준정보를 대표전문기관의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기자재, 성과 정보 등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② 대표전문기관의 장은 등록된 연구개발표준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기술료) ①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출연금액 이상을 기술실시계약 체결시점 또는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1~6 <삭제 2010.12.30>

②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2-1호 서식에 따라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7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실적과 함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③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기업이고 해당기술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계획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④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실시기업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술료 징수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료를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중소기업 감면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약 보고 시에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0>

⑥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기술료 감면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

1.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이 기업화된 경우

2.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

4. 출연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당해 기관 연구원이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경우

5.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부담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공동지식재산권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전액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공동관리규정 제23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⑧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당해연도의 기술료 사용실적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의 2월 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3월 31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⑨ 기술료의 징수·사용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하여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따른다.

 

제7장 보칙

 

제33조(준용규정) ①협동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동연구개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의 소유에 대한 사항은 공동관리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협동연구기관”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동연구기관의 장”으로, “주관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책임자”로 보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에의 보고(제출) 및 승인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주관연구책임자 포함)을 거쳐야 한다.

 

제3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연구윤리 준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연구·실험 안전성 확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실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3(연구노트 작성·관리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제36조(사후관리)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경우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적용특례) 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을 폐지한다.

1.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2.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3.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

4.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5.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6. 『기초과학연구사업비 계상·집행 및 정산지침』

7.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8.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9. 『우주개발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지침』

10. 『기초과학연구사업 평가지침』

11.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12. 『우주개발사업 평가지침』

제3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당시 부칙 제2조 각 호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되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협약기간의 종료 시 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에 의한 추진위원회로 본다.

③종전의 『우주개발사업공동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 정부합동추진위원회는 이 규정 제5조에 의한 정부합동추진위원회로 본다.

④종전의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8조에 의한 기초과학정책연구심의회는 이 규정 제13조에 의한 연구개발정책연구심의위원회로 본다.

⑤종전의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6조에 의한 『창의적연구진흥사업운영관리지침』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제3항에 의한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운영지침』은 이 규정 제37조에 의한 지침으로 본다.

⑥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서 발령한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 6. 훈령 제11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 12. 29. 훈령 제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12. 30. 훈령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②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체결하는 실시계약부터 적용된다.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