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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사업 운영관리지침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
개정 2008. 2. 01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5조 제3항에 따라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이하 “프론티어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프론티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와 전담평가단 구성·운영, 사업단장 선정·임무, 사업단의 운영, 세부과제의 기획·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지침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5.1〉
3. 프론티어사업단의 정의
프론티어사업단은 당해 분야 프론티어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연구기획·관리·평가 및 실용화 등 업무를 지원하는 본부조직과 산·학·연의 세부과제 수행자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프론티어사업 추진위원회
① 과학기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프론티어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프론티어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프론티어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에 대한 사항
- 사업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후보사업 발굴 및 세부계획 수립
- 후보사업 보완기획 ·선정· 관리·평가 등
㉯ 프론티어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
- 추진전략, 운영 및 평가체계 수정·보완
- 사업단 자체의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 종합 검토
- 프론티어사업단장의 선정·단계평가 방법(사업단장 경질 포함) 등
② 구성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과 2인의 간사위원(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장, 한국과학재단의 국책연구본부장)으로 구성한다.〈개정‘06.4, ''08.1〉
㉯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 산?학?연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업단의 과제수행자와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의 관계자는 참여를 제한한다.〈개정‘05.1〉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회의
㉮ 회의는 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간사위원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전담평가단
① 구성
㉮ 장관은 사업착수 시점부터 당해 사업의 상시 모니터링과 책임평가 실시를 위하여 프론티어사업 연구분야별로 전담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개정‘08.1>
㉯ 전담평가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과 간사위원(과학기술부 당해 사업 담당과장, 한국과학재단 당해분야 단장) 으로 구성하되, 전담평가단에 참여하는 위원의 수는 12인 이내로 한다.<개정‘06.4, ''08.1〉
㉰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기술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사업성 및 기술성 부문 컨설팅 전문가, 인문사회과학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업단의 과제수행자와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의 관계자는 참여를 제한한다.<개정‘08.1>
② 전담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 당해 사업의 세부과제 기획, 선정평가 및 진도관리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관련 국내외 기술동향분석 및 이에 따른 사업조정과 국제협력활동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당해 사업단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장관이 당해 사업단에 위탁한 사항 등
③ 운영
㉮ 사업단장은 전담평가단이 상시 모니터링과 책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단 활동 전반을 위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전담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단에 자문할 수 있다.
㉯ 한국과학재단은 전담평가단 구성·운영, 사업단의 단계평가 및 프론티어사업단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개정‘06.4〉
6. 프론티어 연구성과지원 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신설 ''08.1>
① 센터는 프론티어사업의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제고를 위해 한국과학재단에 프론티어사업단 형태의 지원 조직을 두어 운영한다.
②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프론티어사업단에 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운영에 불가피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독립적인 센터운영 및 사업추진을 통한 책임 경영
㉯ 프론티어사업 등 주요연구성과(특허, 논문, 연구인력 등)의 통합관리체계 운영
㉰ 프론티어사업을 포함한 주요사업의 연구성과 확산 및 보호사업 추진
㉱ 그 외에 장관이 정한 사항
⑤ 센터의 전담평가와 단계평가는 프론티어 사업단과 차별화하여 별도로 실시한다.
제2장. 사업단장
1. 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은 프론티어사업 중 당해 기술분야에서 연구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이 뛰어난 산·학·연 전문가(해외 교포과학자 포함) 중에서 장관이 정한 절차(별표1)와 평가지표(별표2)에 따라 선정·임명한다. 다만, 단장경질, 사직 등 유고시에는 해당사업의 잔여기간, 연구분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1차 평가(발표패널평가)는 사업별로 15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3배수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③ 2차 평가는 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 5인 이내와 간사(사업 담당국장)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후보자 면접평가를 한 후 사업별로 최종 1인을 선정하며,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상이할 경우 3차 평가로 프론티어사업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국장이 2차 평가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05.1〉
2.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① 당해 사업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
② 당해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및 확산과 홍보에 관한 사항
③ 당해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국내·외 기술 및 산업동향의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④ 당해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
⑤ 연구관리기법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⑥ 지적재산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⑦ 사업단 본부조직 직원의 지휘·감독 및 사업단의 운영·관리 등 사업의 전주기적 경영관리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
3.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프론티어사업의 운영·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다만, 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통기반과제 또는 핵심과제를 수행하거나 당해 사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타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단장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도 인건비와 인센티브는 계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도 과기부장관은 승인사항이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평가 등에 의해 연구여건이 변화한 경우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의 급여는 당해 사업을 유치한 기관장의 연봉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연봉수준을 유지하되, 사업단장이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총괄하면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월 200만원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일 경우에는 다른 사업단장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사업단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및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과학기술 문화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06.4〉
1. 과학홍보물 제작 및 연구성과 전시회 개최
2.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행사 프로그램 추진
3. 사업단 홍보를 위한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4. 홍보전문가 양성
5. 기타 연구개발 성과 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등
① 장관은 각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를 위하여 단계 종료 2개월전(최종평가는 사업종료 직후)까지는 전담평가단(위원장과 한국과학재단의 간사위원 포함) 위원(1/3 내외)과 외부 전문가(2/3 내외)로 15인 이내의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사업단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는 프론티어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종합 검토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별도로 정한다.〈개정‘06.4, ’08.1〉
② 장관은 각 사업단에 대한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가 우수한 사업단장에게 성과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고, 연구성과가 불량할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경질할 수 있다.
③ 단계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단장을 경질하거나 사직 등 유고시에는 프론티어사업 추진위원회(법인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3배수로 추천하는 자 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 중에서 장관이 선정한다.
④ 사업단장이 유고 또는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장관은 3단계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단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컨설팅 개념의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침은 별도로 정한다.〈신설‘06.4, 개정''08.1〉
제3장.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1. 사업단의 조직
① 사무국
㉮ 사업단장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며, 그 소재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공통기반과제 또는 핵심과제를 수행하기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사무국은 사업단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며, 당해 사업의 기획·관리·평가·정산에 있어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조 제3호 및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개정‘06.4〉
㉰ 사무국은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운영, 감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결산서 제출, 중요재산의 처분, 정관의 변경 및 해산 등은「민법」과「공익법인의설립·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다만, 법인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유치기관의 장과 사업단장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사업단장이 인사 및 예산집행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단장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가지며, 사무국의 인사 및 조직운영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의 채용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사무국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08.1>
② 위 원 회
㉮ 사업단장은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법인인 경우 이사회에 해당)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05.1〉
1. 단계별 주요 연구개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08.1>
2. 사업단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08.1>
3. 사업단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당해 사업의 세부과제 평가, 국내·외 자문 등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05.1〉
㉰ 각 위원회는 10인 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하며, 위원의 구성 및 변경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08.1>
㉱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사업단의 운영
①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민간참여분(현물 제외)을 포함한 당해 연도 연구비 총액의 7%(다만, 1단계는 5%)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연구비가 1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운영비를 7억원(1단계 5억원)까지 계상한 후 민간참여분(현물제외)의 7%(1단계 5%)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경우에는 과기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세부산정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개정‘06.4, ''08.1>
② 사업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수당, 여비 및 제경비,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한국과학재단의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06.4〉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비 사용잔액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에 준하여 사용한다.〈개정‘05.1〉
제4장. 연구개발사업관리
1. 세부과제 관리
① 과제 선정평가
㉮ 세부과제는 사업단장이 선정하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한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단장은 세부과제를 선정할 때는 서면평가, 패널평가 또는 현장평가 중에서 선택하거나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기자재 보유 또는 공동활용 여부를 최대한 감안하여야 한다.
㉰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연구목적만 같고 연구내용과 접근방법이 상이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2~3개의 주관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상호 경쟁시킬 수 있다.
㉱ 사업단장은 당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선진정보교류를 위하여 국제 공동연구, 해외파견, 과학기술자 유치 등 국제협력사업에 단계별로 정부지원 사업비의 10% 이상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거나 센터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05.1, ''08.1〉
㉲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상 기술개발에 따른 역기능 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연구과제도 지원할 수 있다.
㉳ 사업단장은 사업단 간의 상호 협력연구를 통해 공동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협력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사업단간의 협의를 통해 하나의 사업단이 주관할 수 있다.〈신설‘06.4〉
② 과제협약
㉮ 세부과제는 다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단장은 제2장 3.의 ③항에 의한 과학기술 문화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사업의 세부과제에 계상된 과학문화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경우 당해 세부과제에 계상된 과학문화활동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과제 진도관리
㉮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는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단장은 다년도 협약과제라 하더라도 진도관리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사업단장은 진도관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자체단계평가
㉮ 세부과제의 단계별 평가는 사업착수후 3년마다 사업단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연구 종료시점에서 평가한다.
㉯ 세부과제에 대한 단계별 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프론티어사업 단계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개정‘05.1〉
⑤ 기자재 활용 및 구매
㉮ 사업단장은 세부과제별로 내국산 1억원 이상, 외국산 10만불 이상의 가액으로 구매되는 연구기자재에 대하여는 공동활용(필요시 공동구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기자재 및 재료가 당해 연구 기간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매시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협동, 위탁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매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5.1〉
②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비 사용실적에 대하여는 매년 연구기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6.4〉
③ 장관은 사업단의 정산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사업단 운영비, 사업단 소속기관 수행과제 및 10억원 이상의 세부과제,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한국과학재단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06.4〉
3. 연구개발사업비 이월
①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비 사용 잔액(이자 포함)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상비목은 외부인건비, 직접경비(연구활동비 제외) 및 위탁연구개발사업비의 사용잔액으로 한다. 〈개정‘05.1〉
②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장은 이월액에 대하여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개정‘05.1, ''08.1〉
③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비 정산결과에 의한 정산잔액 등의 회수분에 대하여 해당 단계내 연구개발비로 재투자할 수 있다.〈개정‘05.1〉
제5장. 사후관리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8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6.4〉
② 사업단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확보·관리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①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하는 연구개발결과활용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과학재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과학재단이사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6.4〉
③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구개발결과활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및 관계전문가(센터 포함)로 하여금 성과활용촉진을 위하여 연구성과 활용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08.1>
2.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되,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일 경우에는 장관이 정부출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을 사업단의 소유(단, 독립법인일 경우에 한한다)로 할 수 있다.
③ 사업단 또는 한국과학재단은 당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후속연구, 제품개발 등을 위하여 ①, ②항에 의한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06.4〉
3. 기술료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과학재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신설‘06.4〉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프론티어사업의 수행결과로 징수된 기술료 중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1조 제1항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업단의 기술료계좌에 이체하고,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당해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이체된 기술료를 매반기별로 한국과학재단의 기술료계좌에 이체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 징수결과 및 납부실적을 매반기별로 한국과학재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6.4〉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프론티어사업의 수행결과로 징수한 기술료의 당해년도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2월 28일까지 한국과학재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06.4〉
④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내용의 기술료 납부를 기피하였거나 제1항의 기술실시계약 체결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기관에 대해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및 성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당해 연구개발사업의 특수성 등의 사유로 기술료 감면 조정신청을 접수받았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조정할 수 있다.
4. 연구보고서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단계)종료 후 2월 이내에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별표 1의 기관에 최종(단계)보고서를 배포하고, 최종(단계)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별지 제12호 서식의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6.4〉
② 사업단장은 ①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보고서 현황을 유지, 관리하고 관련 사업단에 배포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한 결과와 ①항의 최종(단계)보고서 및 그 초록(전자문서 포함)을 다음해 3월말까지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6.4〉
③ 사업단장은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이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약과제 목록 및 연구개발 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한국과학재단이 지정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신설‘06.4〉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2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1999년도 협약과제 포함)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2004년 이후 다년도 협약과제 포함)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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