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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 프론티어연구성과 권리강화지원사업 신청안내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600

프론티어연구성과 권리강화지원사업 신청안내(2012년)


프론티어연구성과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비용지원 및 분쟁조정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 10일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장  최 건 모

 

 

 

1. 사업목적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해외특허출원비용 및 분쟁조정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기술의 권리 보호 강화


2. 지원대상

가. 해외특허지원사업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및 글로벌프론티어연구의 연구성과중 해외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 준비중인 기술로서 기술적 가치가 탁월하여 권리성 등의 제고를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술
   - 사업단 또는 주관연구기관 등의 자체 비용조달 외 당 센터의 별도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고 타당하여야 함
   - 지원금은 소요비용 청구에 의거 지급하므로 선정전 해당 경비가 지불완료 되었거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프론티어사업단(연구단)과 협약한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 포함)이어야 함
  * 2014년 6월말까지 경비지급이 가능한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함
 
나. 분쟁조정지원사업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및 글로벌프론티어 연구성과 중 법적대응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접수일 현재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특허분쟁
   - 지원금은 소요비용 청구에 의거 지급하므로 선정전 해당 경비가 지불완료 되었거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및 규모

가. 해외특허지원사업

  ○ 연구성과(기술)별 2천만원 이내의 해외특허출원경비(PCT출원 포함)
   - 국내/국외 대리인 수임료, 해외 출원국의 관납료, 지정국 번역료 등
     * PCT 출원의 경우 ‘국제예비심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세부지원기준>
   - 해외출원(파리조약), PCT출원 및 개별국 출원 지원
   - 동일 연구성과(기술)에 대하여 출원 진행 상황에 따라 수회로 나누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되, 지원 한도는 누계하여 2천만원 이내로 함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외의 기관 및 개인과 공동명의출원일 경우 프론티어연구개발의 특허지분에 해당하는 출원 비용에 한하여 지원

나. 분쟁조정지원사업


  ○ 프론티어사업 연구성과의 보호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심판단계별 분쟁대응 비용의 일부

  ○ 연구성과 1건당 1천만원 이내


4. 평가계획 및 방법


가. 해외특허지원사업

  ○ 평가위원 : 기술분야별 3~5인 내외의 기술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 평가방식 : 선행기술 조사결과 자료 등 서류 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안내 참조]

 

나. 분쟁조정지원사업

  ○ 평가위원 : 3~5인 내외의 기술분야전문가 및 법률특허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 평가방식 :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서류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실시
  ○ 평가주안점 : 기술의 사업성 및 권리성, 분쟁대응의 필요성 및 법적 정당성, 센터의 지원 필요성 등
  ○ 평가기준 및 배점 : [사업안내 참조]

 

5. 신청방법 

  ○ 신청주체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장
  ○ 지원대상 : 교과부 소관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접수기한 : [해외특허지원] 2012. 4 .20(금) 16:00 까지
                [분쟁조정지원] 수시접수
  ○ 신청방법 : Email (matrix@frontier.re.kr)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안내 및 신청서 참조>


6. 문의처

  ○ 주소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68-1 호수빌딩 6층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연구성과 권리강화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유병헌 (Tel) 02-736-9823

<붙임> 지원신청안내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