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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과지원센터] 2009년2차 프론티어연구성과 해외특허출원경비지원 신청안내

등록일
2012.12.14
조회수
408

프론티어연구성과 해외특허출원경비 지원 신청안내

(2009년 2차)

 

                                

프론티어연구성과의 권리보호.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경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4일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장  송  지  용


1. 사업목적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으로 국제출원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원천특허기술의 권리 보호 강화


2. 지원대상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중 해외(PCT포함)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

  준비중인* 기술로서 기술적 가치가 탁월하여 권리성 등의 제고를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술

   - 사업단 또는 주관연구기관 등의 자체 비용조달 외 당 센터의 별도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고 타당하여야 함
   - 지원금은 소요비용 청구에 의거 지급하므로 선정전 해당 경비가 지불완료 되었거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프론티어사업단과 협약한 주관연구기관(협동과제 포함)이어야 함

  * 2010년 12월말까지 경비지급이 가능한 특허출원비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함
 
3. 지원내용 및 규모

 

  ○ 연구성과(기술)별 2천만원 이내의 해외특허출원경비(PCT출원 포함)
   - 국내/국외 대리인 수임료, 해외 출원국의 관납료, 지정국 번역료 등

 <세부지원기준>
   - 동일 연구성과(기술)에 대하여 출원 진행 상황에 따라 수회로 나누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되, 
지원 한도는 누계하여 2천만원 이내로 함
   - PCT출원 후 개별국 출원시는 PCT출원비용을 포함하여 2천만원이내 지원
    
* PCT 출원의 경우 ‘국제예비심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외의 기관 및 개인과 공동명의출원일 경우 프론티어연구개발의 특허지분에 해당하는 출원 비용에 한하여 지원

 

4. 추진절차

 

[지원신청] (9.4 ~9.18)

? 프론티어 사업단장이 신청
 - 연구성과 권리화의 필요성 및 본 사업의
지원 필요성 기술

          ▼

[지원대상 심의?선정] (9.20 ~ 10.26)

? 평가?심의위원회가 지원여부 심의
 - 필요시 지원센터 주관하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또는 기술가치평가 용역 의뢰

          ▼

[선정결과 통보] (10.28 예정)

? 해당 사업단으로 선정결과 통보

          ▼

[해외출원 진행 및 지원비용 지급]

? 특허사무소에서 출원중 발생한 비용에 대한 청구서류를 사업단에 송부
? 사업단에서 프론티어사업단장명의 공문 및 청구서류와 함께 성과지원센터에 비용 청구
? 성과지원센터가 특허사무소에 지원금 지급(사업단에 공지)

          ▼

[사후관리]

? 연구성과의 권리 취득결과 및 기술이전 등 사후 추적관리 및 활용 촉진


5. 평가계획 및 방법

 

  ○ 평가위원 : 5인 내외의 기술분야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 평가방식 : 선행기술 조사결과 자료 등 서류 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기준

세부평가내용

배점

기술의 우수성

?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및 완성도

? 기술보유에 따른 파급효과

30

기술의 사업성

? 관련 산업의 규모 및 시장성

? 기술의 활용 가능성(사업환경)

30

지원 필요성

? 특허의 권리성

? 해당국가 특허출원의 당위성

? 권리소유자 외 센터의 별도 지원 필요성

40


6.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교과부 소관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 신청주체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장
  ○ 신청기한 : 2009. 9.1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 :
    
1. 제출 공문(사업단장 명의) 1부
     2. 해외 특허출원경비 지원신청서(별지1) 1부
     3. 해외특허출원명세서(명세서 초안) 1부
     4. 선행기술조사서(국제조사보고서) 1부    ※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7.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68-1 호수빌딩 6층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연구성과 권리강화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유병헌 (Email) matrix@frontier.re.kr  (Tel) 02-736-9823



<붙임> 지원신청안내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