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과지원센터] 2008년 2차 해외특허출원경비 지원신청 안내
2008년 9월 30일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장 송 지 용
1. 사업목적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으로 국제출원을 촉진하여 고부가가치 원천특허기술의 권리 보호 강화
2. 지원대상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중 해외(PCT포함)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 준비중인 기술로서 기술적 가치가 탁월하여 권리성 등의 제고를 위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우수 기술
- 사업단 또는 주관연구기관 등의 자체 비용조달 외 당 센터의 별도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명확하고 타당하여야 함
- 지원금은 소요비용 청구에 의거 지급하므로 선정전 해당 경비가 지불완료 되었거나 유관 부처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 2008년도중 출원이 완료되어 2009년 3월 11일 까지 경비지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함
3. 지원내용 및 규모
○ 연구성과(기술)별 2천만원 이내의 해외특허출원경비(PCT출원 포함)
- 국내/국외 대리인 수수료, 해외 출원국의 관납료, 지정국 번역료 등
<세부지원기준>
- 동일 연구성과(기술)에 대하여 출원 진행 상황에 따라 수회로 나누어 지원 신청 가능하되, 지원 한도는 누계하여 2천만원 이내로 함
- PCT출원 후 개별국 출원시는 PCT출원비용을 포함하여 2천만원까지 지원
- PCT 출원의 경우 ‘국제예비심사’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과 협약체결한 주관연구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개인과 공동명의출원일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사업단의 특허지분에 해당하는 출원 비용에 한하여 2천만원까지 지원
4.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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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5월,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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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티어 사업단장이 신청 - 연구성과 권리화의 필요성 및 본 사업의 지원 필요성 기술 ? 08년도중 2회 접수 및 평가 실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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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심의?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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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원회가 지원여부 심의 - 필요시 지원센터 주관하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또는 기술가치평가 용역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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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허출원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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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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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완료 후 특허사무소 등이 성과지원센터에 비용 청구 ? 성과지원센터가 특허사무소 등에 대금 지급(사업단에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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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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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의 권리 취득결과 및 기술이전 등 사후 추적관리 및 활용 촉진 |
5. 평가계획 및 방법
○ 평가위원 : 5인 내외의 기술분야전문가 및 특허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 평가방식 : 선행기술 조사결과 자료 등 서류 검토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기술의 우수성 - 기존기술대비 차별성 및 완성도, 파급효과(30)
기술의 사업성 - 관련 산업의 규모 및 시장성, 특허활용 가능성(30)
지원필요성 - 특허의 권리성, 해당국가 특허출원의 당위성, 센터지원필요성(40)
6. 신청방법
○ 신청자격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16개 프론티어사업단장
○ 신청기한 : 08년도 2차 신청 : ’08.10.31(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 :
1. 제출 공문(사업단장 명의) 1부
2. 해외 특허출원경비 지원신청서(별지1) 1부
3. 해외특허출원명세서(명세서 초안) 1부
4. 선행기술조사서(국제조사보고서) 1부
※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출
7.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68-1 호수빌딩 6층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 「보호?분쟁조정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유병헌 (Email) matrix@frontier.re.kr (Tel) 031-478-9804
<붙임> 지원신청안내 및 신청서 1부.